의사 파업 이유와 해결 방안

 

 

의사파업 이유와 해결방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5일에 2025년 입시부터 전국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인원인 3,058명보다 무려 65%의 증원이 되는 결과입니다. 이에 반대한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한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강경히 맞서며 아직까지 해결책이나 타협안을 찾지못한 상태입니다. 의사들과 정부의 길어지는 전쟁에 힘없는 환자들만 힘이 든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모습이 안보이고 많은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치달아야만 할까요? 몇십년째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동화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재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내 놓지 못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러한 폭탄급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의 이유

 

 

 

 

1.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와 같은 필수의료과의 의사인원 부족

 

2. 지방의사 수 부족

 

이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중 하나인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정말로 부족할까요? 의사수가 부족해서 의료수준이 낮은 걸까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국가중에서는 의사가 숫적으로는 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령화 인구가 계속 늘어 날 것을 예측하면 의사수는 다소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를 늘려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의사파업 이유와 해결방안

 

 

 

국민 대비 한국의 의사 숫자는 OECD 평균의 70% 수준으로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3.6명이고 한국은 2.5명입니다. 하자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질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때엔 의사수가 많은 나라의 환자사망이 더 많았습니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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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00명 증원인가?

 

 

 

 

2006년까지 351명을 감원했는데 감원을 하지 않고 2024년까지 쭉 왔다면 추가 배출 인원이 6,600명이 넘습니다. 만약 2035년 까지 지속된다면 10,000명이 넘게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2,000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2035년에 10,000명을 배출시키기 위함인데 이전에 351명을 감원하지 않았으면 지금 2,000명 증원으로 2035년까지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 2차관은 주장합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생의 점차적인 증원에도 한차례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2000명이나 증원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과와 달리 실험과 실습을 요하는 의과대 특성상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또한 이 증원된 인원들을 병원에서 인턴으로서의 수용이 필요한데 과연 모두 수용이 가능할까 하는 현실적 문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증원된 의사들의 효과는 10년 뒤에 나타나고, 충분한 효과를 보려면 20년 뒤에 기대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  지금 당장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정책으로의 대응법도 있습니다.

 

 

 

 

의사 파업 해결 방안

 

 

 

 

지금까지 미복귀 전공의가 1만 2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이에 "월급 안줘도 된다"는등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라는 두 거대한 집단의 거대한 싸움으로 시민들만 소외되었습니다. 

 

결국 출구는 의사들과 정부의 대화로 열어야 합니다. 하루 속히 해결 방안을 찾아서 대립과 마찰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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